자료실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와 속기록입니다. 순서 ○ 기조발제(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워크숍 기획의도 및 향후 공동실천 방향 제안 ○ 저항과 연대의 권리로 바라 [...]

인권운동사랑방

2013년 4월 10일 14:33

경찰은 경직법 8조의 내용을 신설하여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밝힌 취지는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

인권운동사랑방

2013년 3월 19일 17:11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 [...]

인권운동사랑방

2013년 1월 24일 15:13

늦었지만 세계인권선언일에 함께 볼수있는 곳이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 ======================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008.11.29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2월 12일 23:41

지난 2012년 9월 26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1월 7일 15:57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단체, 법조인, 학자 들이 함께 수개월간의 논의와 연구 끝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용량이 커서 올리기 어려워 링크해둡니다. http://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1월 6일 19:52

논 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1.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0월 29일 14:41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강정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2012.6.30.) - 목 차 -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 [...]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년 10월 5일 13:05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14일 15:33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14일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