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위원장자리 보전하려 쩔쩔매는 현병철은 사퇴하라! 오늘 (4월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3월 중하순경 현병 [...]
입장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지난 4월 3일 국제적인 해킹조직인 어나니머스(Anonymous) 코리아를 자처하는 곳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사이트를 해킹하고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종북 매카시즘’이 다시 불고 있다 [...]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 [...]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2012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산업재해 공익광고는 일하다 추락하고, 기계에 끼이고,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노동자를 깨지는 수박, 눌리는 오징어, 터지는 케찹으로 비유한다. 절로 눈이 찌푸려 [...]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논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1. 지난 3/14(목)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달 25일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전임 정부 이후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인 [...]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
[논평]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논 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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