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 [...]
입장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2012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산업재해 공익광고는 일하다 추락하고, 기계에 끼이고,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노동자를 깨지는 수박, 눌리는 오징어, 터지는 케찹으로 비유한다. 절로 눈이 찌푸려 [...]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논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1. 지난 3/14(목)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달 25일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전임 정부 이후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인 [...]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
[논평]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논 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 [...]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보도자료]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1. 이 땅의 모든 이의 인권 보장과 평화를 염원하며 인사드립니다. 2.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고 국가배 [...]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친고죄 폐지의 신속한 의결과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확대 등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법제사법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 [...]
[기자회견문]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서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행복할까요? 국내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는 O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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