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너머의 인권
지난 26일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연탄불을 피워 생을 마감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이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남긴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국가 책임에 대한 [...]
지난 26일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연탄불을 피워 생을 마감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이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남긴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국가 책임에 대한 [...]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다. 주파수를 타고 흘렀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녹음된 그 테이프에는 해방 전 중국에서 헤어져 소식이 끊긴 동생을 애타게 찾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2월 20일부터 [...]
"지금 돌아보자면 어떤 순간이었다기보다는 세월 그 자체였다는 생각입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스러운 것일 뿐이지 그 고통에 어떤 단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저 수많은 시간 동안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 [...]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위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 [...]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선고공판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23년 만에 강기훈 씨는 ‘자살방조 혐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선고공판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 [...]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조폭 영화 속 대사가 아니다.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며 학생인권이 두텁게 보장되길 바라는 목소리들은 이러 [...]
지난 12월 26일 캄보디아 의류산업 120여개 공장 노동자 30여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새로운 의류산업기지로 떠오른 캄보디아는 2000년 이후 줄곧 66달러의 최저임금 유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