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
'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교체에 반발해 ‘엄기영 사장의 사과와 보도국장 및 본부장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간 MBC 기자들이 제 [...]
GM대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을 철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3월 20일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 지부가 정규직을 전환배치 하는 안에 대해 사측과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 정규직에 대한 전 [...]
줄곧 인권을 무시해오던 정부가 결국 인권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정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 [...]
행정안전부는 ‘인권’을 잡아가두려는가! 인권위 축소 철회가 아닌, 인권활동가 연행이 웬말이냐! 반인권적 행안부를 규탄한다! 다시 한 번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천박한 인권의식이 드러났다. 우리는 바로 [...]
[논평] 에이즈 예방,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한 남성 HIV/AIDS 감염인(아래 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진 후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확산되고 [...]
[성명서]mb정권의 꼭두각시 교원소청심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3월16일 일제고사대신 학습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각각 파면 해임된 일곱분의 선생님들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 [...]
철도공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차기 철도공사 사장으로 3배수 추천한 명단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은 우리를 우려하게 만든다. 철도경영과는 무관한 경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추천명단에 포함되었다는 [...]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 [...]
<논평> 노테스트(notest)가 보여준 가능성 일제고사 폐기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장을 4일 저녁 종로구청과 경찰들이 침탈했다. 지난 25일 새벽 침탈 이후 벌써 두 번째다. 청소년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