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껍데기만 남은 자유가 아닌, 모든 시민/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성명] 껍데기만 남은 자유가 아닌,모든 시민.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G20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11일 어제)에 경찰은 집회와 행진의 G20정상 만찬장소 접근을 가로막았다. 세계의 이목 [...]

인권운동사랑방

2010년 11월 12일 17:49

<<성명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이제는 현병철 위원장 독재에 막을 내려야 할 때 -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년 11월 3일 09:57

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 화재 원인은 청소노동자 쉴 곳마저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 방관하는 정부 -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10월 1일 발생한 해 [...]

따뜻한 밥한끼의 권리캠페인단

2010년 10월 29일 13:40

<성 명>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 없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다.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

인권위공동행동

2010년 10월 29일 11:43

<성명서> 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인권위 공동행동

2010년 10월 25일 17:45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

인권운동사랑방

2010년 4월 29일 17:02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

반차별공동행동

2010년 4월 27일 17:07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 [...]

인권운동사랑방

2010년 4월 15일 19:35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 [...]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년 4월 13일 13:42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

인권운동사랑방

2010년 3월 26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