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경찰은 해운대 아파트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 화재 원인은 청소노동자 쉴 곳마저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 방관하는 정부 -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10월 1일 발생한 해운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성 명>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 없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다.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
[성명]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성명서> 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 [...]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원회 [...]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 [...]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 [...]
<촉구성명>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2010. 3.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후퇴없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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