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선 [...]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선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했다 - 감청과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모두 지금보다 제한해야 네이버와 [...]
1.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무지개농성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12월 11일(수) 낮 2시 - 장소: 서울시청 무지개농성장 “6일간의 농성으로 성소수자 인권 지지와 연대 확산” “차별에 저항한 한국 [...]
“성소수자 서울시청 점거농성 돌입” “박원순 서울시장 사과와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요구” “성소수자 혐오폭력 수수방관한 서울시 책임 물을 것”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한 인권헌장을 [...]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12월 2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선생(78)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
<성명>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성 명] 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최이우 같은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 있어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 [...]
안산단원경찰서(서장 구장회)가 서울신문사에 북한 관련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지역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에는 이미 같은 방식으로 기사 삭제를 요청해왔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