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 시 쓰고 공부하고 움직이는 사람, 희음입니다. 이게 요즘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즐겨 쓰는 문장이에요. 가장 크게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은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문학이든 [...]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 [...]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_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왔다. 역사의 유물로 국가보안법을 전시하기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법이라는 생각과 함께,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법무부는 일대일 보호관찰 및 24시간 위치추적 계획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
“참 많은 사람들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밀어내며 기댈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민주광장에서 몇 [...]
필리핀 인권위원회 진정서(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번역: 녹색법률센터 <목차> I. 서문 /1~II. 사건 /4~III. 진정 과정 /6~IV. 진정인들이 요청한 법률 구제를 조사하고 승인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