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대지진(3.11)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3.12)와 3호기가 폭발(3.14)한 데 이어 2호기 폭발과 4호기 화재(3.15). 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는 피난령, 30km 지 [...]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 [...]

√ ‘쌍용차 정리해고사태’ 때 무급휴직자가 되어 농성을 벌인 후 사측이 ‘1년 후 복직’이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임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2.26) 임 씨의 부인도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 1년뒤 복직을 약속받고 무급으로 생활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다. 그리고 이틀 뒤 희망퇴직자 였던 또 다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

√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정 이대경),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최 병승 씨가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는 2006년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

경찰력 강화는 어떤 인권의 문제를 남겼을까? 또한 경찰력 강화에 맞서 인권운동은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불심검문 강화와 자의적인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치안강화를 [...]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이다. 10여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