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름과 쟁점 1. 국정원의 공안권력 부활음모,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올해 초 부평역에서 열린 ‘대우차 정리해고 항의집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경찰이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6부(김정욱 판사)는 지난 14일 강재수( [...]

농민과 노동자들이 현 정부가 시행하려는 노동․농업 정책에 반발해 공동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아래 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 지도부 20여 명은 [...]

WCAR 1～3차 준비회의 문서, 정부간 기구(유네스코, ILO 등), 정부대표발언문(유럽연합, 이스라엘, 교황청 등), ‘한국 NGO 참가단 자료집’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인 [...]

접수 첫날 - 하소연할 곳 없는 진정인들 몰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무를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 [...]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 [...]

병원, 지하철, 한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 [...]

서울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까지 어기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형사합의21부. 재판장 박용규)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311호 법정에는 민주노 [...]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총·학장 앞으로 하달한 공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6일 하달된 이 공문 제목은 「교수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다.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