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사회보다 좀 더디게 가요~
학기초라 수업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사회보다 인식이나 제도가 더 더디게 바뀐다는 점을 아쉬워하셨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어디서든 무언가를 조금씩 바꾸지 않을 [...]
노동법
[세계의 인권보고서] 일하는 엄마들의 이야기
역자주국제노동권포럼(Intr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ILRF)이 2009년 어머니날 이후부터 전 세계 일하는 엄마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수집한 사연들이다. 이중에서 몇 사례를 [...]
[우리 시대의 인권] “우리도 사람입니다.”
먼주는 16살 어린 나이에 엄마와 세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주머니를 채워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1991년. 하지만 먼주를 기다린 건 알아 [...]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한국정부 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오역은 없으나 번역을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다듬지는 아직 못 했음. E/C.12/KOR/CO/3 ------------- [...]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돈이 없고, 구매력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인권의 요청이요, 인권의 답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
범법자가 됩시다
인권영화제에 즈음해서 자원활동을 시작했으니 이제 세 달이 되었네요.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지난 시간을 헤아려보니, 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아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노동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복입니다 [...]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의 관계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편집자 주>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인권운동. 그러나 현안 대응이나 정책 생산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인권의 주체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 [...]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앞으로 5년간 누가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이 아무개인가, 정 아무개인가? 사실은 삼성인가? 언론은 경마식 보도에 열을 올리고, 아예 작심하고 특정 후보 띄우기에 나선 언론사도 보인 [...]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잊히고 있는 법안, 파견법 폐지안 2004년 7월 12일 단병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 [...]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의 먼 길 현재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세 개이며, 올 6월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안이 또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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