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에서 소유권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부의 얄팍한 술수가 판을 칩니다. 노동부는 상위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하다가 안되자 노골적으로 결국 전국공무원노조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지자체 [...]

요즘 뉴스를 접하다보면 한국에 9.11이 터졌나 하는 착각이 든다. 미국의 역사에서 이전 시대에도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음모적 탄압의 사례가 많지만 9.11이후 그것은 정말 노골적이라 국제인권사회의 지탄을 [...]

돈이 없고, 구매력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인권의 요청이요, 인권의 답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

매주 금요일 아침 출근길, ‘KT는 노동인권탄압 중단하라’,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든 노동자가 어김없이 KT전북본부 [...]

노골적인 반인권 발언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다. 보수주의라 할지라도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양식은 있으리라 믿었으나 이명박 시대이후 그러한 양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위장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