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안식휴가를 쓰던 3월 27일, 공권력감시팀 대화방에 다급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에 관해 결정을 하니, 헌법재판소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이제야 야간시위에 대해 위헌여부를 [...]

승은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사례1> 주부 김모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절차가 허술한 것이 못내 불안했다.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내로 갔다. 도로는 이미 경찰 차벽으로 인해 차량은 다니지 않았다. [...]

글쓴이: 
최은아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헌법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 [...]

인권운동사랑방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유일한 버팀목인 슬픈 현실

지난 11월 12일, 강풍이 매섭게 몰아쳐 사무실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그날, 멀리 안산시청 앞 작은 공간으로 추위를 뚫고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월담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담벼락 [...]

정록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 벌금 선고 2008년 촛불집회, 그리고 작년 10월 밀양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

글쓴이: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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