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름과 쟁점 ● 1. 착착 진행되는 '인터넷 통제' 수순 ◎ 정통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 [...]

매향리 사격장 폐쇄 투쟁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일․김용한(이상 매향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최용운․추영배(이상 매향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 [...]

"나도 답답해요. 마길평이 그 놈, 내가 생각해도 나쁜 놈이요. 부도 나더라도 임금은 줘야지! 우리가 알기로 지네들은 몇억 정도 챙겼다는데…. 노동부에서라도 나서면 뭔가 해결될 수도 있을텐데." 9월 19 [...]

장기파업을 벌여온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고 20일 업무에 복귀했다. 사회보험 노조는 롯데호텔 노조와 함께 올해 가장 큰 탄압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본지 7월 4일, 6일자 [...]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연대)가 지난 15일부터 한달 간 경찰폭력에 따른 인권피해사실을 접수한다.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

공기업인 KBS(사장 박권상)가 환경업무 종사자 전원을 해고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KBS가 발표한 정리해고방침은 기본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지난해 운전직 노동자들에 이어 또다시 하위직 노 [...]

전국에서 모여든 70여 개 단체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 [...]

● 흐름과 쟁점 ● 1.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 [...]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문정현, 대책위) 4인과 호텔롯데 정주억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이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박춘기)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