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 [...]
회사
공단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이젠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듯 날이 뜨겁다. 반월시화공단 골목에 위치한 식당 앞에서 선전전을 하다 보면, 점심식사를 끝낸 노동자들이 한 뼘의 그늘을 찾아 쉬고 있는 모습을 자주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함께 하는 건강보험 상담사 ○○○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이 제정됐지만 기업이 쏙 빠진 ‘중대재해법’이었다.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하고 국회에 ‘중대재 [...]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
10월 말부터 시작한 사랑방 후원인 모집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행사를 기획하기도 어렵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다들 힘든 한 해를 보내는 지금 사랑방 [...]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 [...]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지난 9월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되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
2020년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오다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_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왔다. 역사의 유물로 국가보안법을 전시하기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법이라는 생각과 함께, [...]
또 다시 시작된 동굴 생활
8월에는 코로나19가 점점 괜찮아지는 기미가 보였는데… 중순부터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을까?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답답함이 몰려왔다. 20대 10명 중 7명이 겪고 있다는 ‘코로나 블루’였다. [...]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었다. 택배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쉬는 최초의 평일이었다. 국내 위탁 택배 서비스사업이 도입된 지 28년만의 일이니 가히 역사적인 날이다. 대통령도 나서 “택배가 조금 늦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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