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14일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김재열 목사 등)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회원, 가족, 학생 등 5 [...]
14일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김재열 목사 등)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회원, 가족, 학생 등 5 [...]
□12월 14일(화) 박찬종, 원진집회관련,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김주옥,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2회 오형률,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425호, 2회 고대성일병, 군무 [...]
■ 개요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 [...]
일상화되고 공공연한 직장내 성희롱이 새로운 유형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임을 밝히는 토론회가 7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대책위'와 '성폭력특별법 제정 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 [...]
■ 11월 30일(화) ·김주옥, 집시법, 서울지법 317호, 11시 3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14시 속행 ■ 12월 3일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서울지법 417호, 14시 5회
(Special Procedures for Complaint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 특별절차) 유엔경제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
(편집자주 : 92년 8월 전노협 등의 제소에 이은 93년 10월 전노대의 추가제소) 미셀 한센 ILO 사무총장 귀하 한국의 41만 민주노조원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92년 8월 전노협 등이 제기한 제소(사건번호 162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답변에 대해 93년 11월 16일 잠정결 [...]
1993년 7월 10일자 원진레이온주식회사의 폐업과 관련하여 원진레이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전덕순과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사무직, 월급직, 일급직, 노조원, 비노조원 등 [...]
지난 23일 경찰이 ‘원진특별법 제정, 원진 노동자 취업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던 원진레이온 노동자에게 다연발 최루탄을 난사하고 곤봉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적인 진압을 하며 55명을 연행한 후 3명을 집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