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
국제앰네스티 사무부총장 데릭 에반스(Derek Evans) 씨는 지난 14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에반스 씨는 “서 씨가 정치적 견해의 표현 [...]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 [...]
‘노동자들은 정보․통신 등의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주제로 서울 국제 노동 미디어(Labor Media) ’97(조직위원장 김진균, 레이버미디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10일부터 12 [...]
“1천호가 나오는 밤을 여기서(장안동 대공분실) 지낸다는 것 자체가 드라마틱하다. 양심수에 관한 치졸한 논쟁이 있은 후 연행된 것도 뜻깊은 것이라 생각된다. 잡혀가더라도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인권운동가의 기 [...]
기아 법정관리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기아자동차 조합원 2명이 경찰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24일 민주노총 주최의 '기아 법정관리 철회 및 강경식 장관 퇴진 촉구 1차 결의대회'에 참석한 구 [...]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AI)는 16일 한국의 모든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또한 AI는 " [...]
PC통신 공간에서 '검열'이 가져오는 위축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장여경, 통신연대)가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4개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 [...]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설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연구센터」는 오는 24-25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2차 산업안전보건활동가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는 간부를 대상으 [...]
재소자 치료비 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시국사범을 비롯한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