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뉴라운드협상’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영화인회의, 환경운동연합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

겨울철 강제철거와 철거폭력의 악순환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18일 오전 8시 서울 관악구 봉천3동에서는 철거용역회사 다원(옛 적준) 소속 40여 명이 포크레인을 이용해 공가를 철거했다. 용역원들은 철거대 [...]

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의 [...]

한국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여성의 대다수가 윤락행위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하루 12시간의 노동과 과다한 벌금부과, 봉급체납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대표 김윤옥, [...]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4대보험 가입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지난 10월 서 [...]

출소한 양심수들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3일 오전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정치수배자, 과거 고문조작사건의 피해자들, 보안관찰대상자와 양심수 가족들을 포함한 3백여 명은 국가보안법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손호철 등,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의 시국농성은 지난 95년 5․18 책임자 처벌관련 농성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진 [...]

독재자 미화사업에 국고를 털어넣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에 국고에서 1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사학계는 1천2백여명의 역사 교수와 중․고등학교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

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