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후원인 인터뷰는 로펌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후원인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신 ‘큐변’님이십니다.    ◇ 후원인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대도 나오지 않았 [...]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월 27일과 4월 2-3일 불 [...]

세주 소송을 해본 적이 딱 한번 있다. 이제 10년도 더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재판에서 합의에 응해줘서 사실상, 내가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잠깐의 재판을 진행했 [...]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10.7.)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지침을 하달하였다. 인권단체 [...]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선 [...]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