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히고 있는 법안, 파견법 폐지안 2004년 7월 12일 단병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 [...]

2007년 7월 1일, 이른바 ‘비정규악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보호’라는 허울 속에 도사리고 있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실체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이랜드그룹 계열의 유통업체인 뉴코아와 [...]

“새롭게 형성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자동적으로 변혁적인 지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운동적, 변혁적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스페인어 표현이 있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

홈에버 상암점과 강남 킴스클럽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점거 파업에 대해, 정부는 경찰 병력으로 매장을 전면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그리고 두 차례 모두 매장에 경찰특공대 [...]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허망하게 지나갔습니다. 6월 항쟁을 기억하는 각종 행사들은 들인 품과 돈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항쟁은 ‘투쟁’으로 기억하자는 소리에도 움츠려들기만 하더니, 급기야 [...]

6월 민주항쟁 20주년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도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6월 민주항쟁을 이어 터져 나왔던 1987년 7,8,9월의 노동자대투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공식적인 차 [...]

오는 7월 1일부터 이른바 ‘비정규 노동악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