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했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이미 1973년 12월 15일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했다. 어떤 의미로 이는 ‘정신장애’ 또는 [...]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했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이미 1973년 12월 15일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했다. 어떤 의미로 이는 ‘정신장애’ 또는 [...]
<역자 주>최근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가 일상화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노골적인 후퇴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 축소, 권한과 [...]
최근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포럼 및 토론회가 연이어 있었다. 건강권과 특허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주장들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 정말 터 [...]
박래군 활동가, 사전 구속영장 발부박래군은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래군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대한 잡히지 않고 싸우겠다는 다짐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모처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은 1975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과 법과대학이 관악구 신림동으로 캠퍼스를 옮긴 뒤 그 자리에 공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마로니에 공원은 대학로의 상징 공간으로 여러 [...]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인권 [...]
줄곧 인권을 무시해오던 정부가 결국 인권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정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 [...]
철도공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차기 철도공사 사장으로 3배수 추천한 명단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은 우리를 우려하게 만든다. 철도경영과는 무관한 경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추천명단에 포함되었다는 [...]
우리를 ‘동정’한다고?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별안간 ‘무상공급’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2009년 2월 25일 로슈는 에이즈치료에 필수적인 푸제온을 “동정적 접근 프로그램((compassionate a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