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NAP공청회에 앞서 제대로된 NAP를 만들자는 시민사회 의견서
당초 201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3차 NAP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하며 2차 공청회 제안을 포함하여 제3차 NAP수립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NAP
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1.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66개 인권단체들은 공동 집필 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총 4대 분류, 17개 영역, 81개의 인권과제)을 국민인수위에 [...]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올해 1월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 입법예고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이 공동발의한 폐지안은 2월 2일 가결된다. 이를 공포할 수 [...]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3일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 지지방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람들 함께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에 지지방문을 다녀왔답니다. 이날 저녁 <페미니즘과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주제로 손희정 님의 길 [...]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이번 3차 NAP는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목차에서부터 그 기대는 무너졌다.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2016년 상반기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사랑방내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를 통해 매년 2차례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
[인권위, 파장? 파장!]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엔에서도 2008년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라는 ‘보호, [...]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자유권 심의를 마치고 자유권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권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다. 여러 권고 중에서도 1)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양심 [...]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9538.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사람들이 진정한 사건수다. 숫자가 숫자로 그치지 않고 거대하게 다가오는 것은 진정인(피해자)들이 겪었을 하나하나의 사건이, 각자의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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