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1. 학생정보, 학교담장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 [...]
1. 학생정보, 학교담장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 [...]
1. 이 악물려 일했더니 몸만 만신창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28명, 근골격계 산재요양 승인 받아(4.21)/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사전승인절차 없애야"(4.21)/ 한국노총 실태조사 결 [...]
"지옥이었어.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팔딱팔딱 뛰고 벌렁거려서 말이 안 나와. 하루에 일곱 번씩 (조사실로) 끌려가 맞고, 두 번씩은 까무라치곤 했었다니까. 고무호수로 패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 [...]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류국현 인권위원이 과거 법조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 시절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2년 7월 제네바에서 [...]
10일 오전 경기도 평택의 에바다 농아원 앞엔 새 이사진과 교장, 원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이들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위패가 어지러이 걸려있었고, 옛 재단측(최성창 씨 일가)이 외부 [...]
인터넷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 시작한 ‘60일 1인 릴레이 철야노상 단식농성’이 20일 마무리됐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24개 단체들과 단식 [...]
1. 양심의 부름 따라 군대 행 거부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민간대체봉사활동 인정 촉구(12.17) 2. 성패의 갈림길에 선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 “중앙정보부 직 [...]
17일 의문사 유가족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위원장의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법개정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 [...]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수은주도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항의하며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 [...]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 인권단체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의 ‘비민주적 국가관행’을 답습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회가 인권위원 4명을 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