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장된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에서는 16일 제10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오는 1월까지 보내기로 했다. 또 [...]

(편집자주) 인권선언일 특집으로 기획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을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분재합니다. 이 글이 인권 A규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예정보다 늦게 게재 [...]

경기도 가평군 상색 국교에서 낸 두밀분교 6학년생 신은정(12)․신재호(13) 어린이의 중학배정원서가 가평 교육청에 의해 반려되었다. 13일 상색국교 선생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15일 긴급회의를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기구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총재 김연준)가 15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영섭 전 대법원장,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관계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15일 오후 3시 정립회관에서 장애우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 [...]

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Asian Regional Re- 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RC)는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타이 방사엔에서 40여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13일 제46회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개소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로 기념 심포지움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 [...]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국제 인권법의 국내적 실천 검토’라는 주제로 9일 변호사회 서초 별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발표에 나선 정인섭(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적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