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1일 노동자와 함께 평등행진 GO GO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월 평등행진까지, 크고 작은 평등행진들이 이어집니다. 5월 1일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걸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장애인도 노 [...]
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
얼마 전 술자리에 함께 한 친구가 화장실 가기를 머뭇거렸다. 남녀공용에다 그다지 청결하지 못해 지저분한 게 신경 쓰이나 싶었는데, 걱정의 이유는 몰카였다. 요즘은 화장실 구멍 안에까지 몰카를 설치한다면서 도 [...]
1.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66개 인권단체들은 공동 집필 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총 4대 분류, 17개 영역, 81개의 인권과제)을 국민인수위에 [...]
3일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 지지방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람들 함께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에 지지방문을 다녀왔답니다. 이날 저녁 <페미니즘과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주제로 손희정 님의 길 [...]
3월 말 행정법원으로부터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운동사랑방에 진행됐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액 23,130,000원 청구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2011년 사랑방은 방통위를 상대로 [...]
올해 1월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 입법예고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이 공동발의한 폐지안은 2월 2일 가결된다. 이를 공포할 수 [...]
3월부터 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을 같이 하게 된 느루입니다. 제가 인권이슈를 접할 때부터 들었던 의문점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영역으로부터 탈락될까’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