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결국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 소식을 접하면서 눈물짓는 많은 흑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그 자체로만도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이 [...]
결국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 소식을 접하면서 눈물짓는 많은 흑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그 자체로만도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이 [...]
경제가 위기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먹고사는 데에 필요한 온갖 재화나 서비스가 적당히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며 이명박 정권이 [...]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한계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제정․선포한다. 세계2차대전이라는 유래 없는 전쟁의 참상과 대공황의 공포를 뚫고 인류는 인권의 뿌리를 심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에서 인류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
‘부동산 비만증’ 걸린 한국사회 한국사회가 부동산 때문에 앓는 열병은 ‘부동산 비만증’이다. 우선 건설투자 비중이 20%에 달해 경제의 부동산 건설 의존도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적도기니, 투르크메 [...]
좌파에게는 좀 더 엄격한 도덕률이 요구된다. 김규항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우파는 자신의 양심을 건사하는 일만으로도 건전할 수 있지만 좌파는 다른 이의 양심까지 지켜내야 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파로 사는 [...]
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
서울시 의회, 책임운영기관 조례 곧 공포할 예정 서울시는 지난 10월 16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였다. 이 조례안이 11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
미국 발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무제한대로 풀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이번에 내놓은 구제금융의 총액이 3조 3천억 달러로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