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은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권리이다 [...]

약속드린 대로 이번 호부터 '경제위기와 인권'이란 꼭지를 연재합니다. 매주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이런 경제위기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위한 꼭지입니다.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영역별 문제에 대 [...]

높다란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송도 신도시.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완공을 앞두고 송도 신도시는 지금 개발이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우리 민족의 50 [...]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은 어디인가? 미국이 시장중심주의 노선을 수정하여 시장에 긴급수혈을 했다. 2008년판 블랙 먼데이의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부시 정부는 7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부실채 [...]

지금 국회가 위험하다. 보수 세력의 정치 주체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을 줄줄이 제정·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 [...]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아래 9.19대책),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도시재정비촉진을 [...]

얼마 전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봤다. 독도에 관한 기획특집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독도가 한국 땅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왜 [...]

이명박은 촛불이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렸던 게 확실하다. 촛불집회와 거리시위가 절정에 이를 때는 반성과 사과도 하는 척하더니 촛불이 조금 약화되자마자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제 촛불집회는 야만적인 경찰들의 [...]

‘여성은 여성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너무나도 익숙한 보부아르의 말이다.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젠 이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

바야흐로 ‘건강시대’이다. 각종 미디어들은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기사들을 쏟아내며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건강에 좋다는 습관과 음식들을 소개해준다. ‘웰빙’, ‘친환경’이란 단어는 시장에서 곧 ‘몸에 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