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 [...]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 [...]
한국의 지하철 파업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정리되었다는 소식을 런던에서 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충분한 대화와 명분 속에 파업이 수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 [...]
1973년 9월 11일 칠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육해공군을 동원해 라 모네다 대통령궁을 초토화시킨다. 피노체트의 공격 대상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한 살바도르 아옌데의 민중 [...]
공안당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검 [...]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가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네트워크를 표방하며 14일 정식출범했다. 진보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와 이용방법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문의 : 02-7744551) -진 [...]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 누군가가 나의 휴일 오후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법 [...]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파묻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남 [...]
지난 11일, 일요일 저녁이었다. 맘껏 편안한 자세로 뒹굴며 TV 뉴스를 보다가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다. 뉴스 내용은 이러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교사 체벌, 성 차별적 교육에서 벗어날 권리를 천명한 ‘ [...]
접속이 안 된다. 오는 11월 정식 출범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8월 15일부터 인터넷과 피시통신을 통해 시범서비스를 가동중이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inbo.net)에 대해 [...]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진행됐다. 냉전과 미국의 영향 아래 참혹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한국, 대만, 일본(본토), 오키나와 등 4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