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 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

미국에서 탄저균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등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가 발견되면서 전세계가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2001년 2월/ 127쪽 1998년 1만명 정도에 이르던 결식 아동의 수는 2000년 15만명으로 늘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99년 3/4분기에도 [...]

'인권침해' 논란 끝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백지화됐던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베네주엘라에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나라 기업이 기술 수출에 나선다. 현대정보기술(대표 석민수)은 지난 달 30일 "현대정보기 [...]

31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대한안마사협회 건물. 시각장애인들의 구호가 징, 꽹과리, 마이크 소리와 어울려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오전 내내 구호를 외치던 시각장애인들은 후련한 듯 가슴을 쓸어 내리며 점심시간 [...]

전 세계의 전화, 팩스,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e-mail이 국가권력이 설치한 메일박스에 자동 저장, 검열된 후 개인에게 통보된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란 연구 결과에 대해 '노동조건 개악'을 전제로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연구는 99년 [...]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표현물 배포 및 판매)로 구속된 안우춘(26)씨의 1심 재판 도중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재판을 방청하던 김대권(27) 씨가 감치 10일을 명령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이 책갈피 홍교선 씨의 석방을 목청높이 외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서대문·마포·은평 지부(서대문 지부, 위원장 이성종)는 17일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