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위해 서명활동, 캠페인 등을 벌여온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간의 [...]

4.15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상징적 시도로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행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등은 투표일 [...]

4년에 한번 대표자를 뽑는 권리만 허용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 [...]

1부 패널토론 패널1: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에 대한 소개와 법률적 이론적 검토(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 패널2: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상임활동가) [...]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

국민발의·소환을 요구하는 용지를 4.15 총선 투표함에 넣는 운동에 대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

탄핵사태를 계기로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서자는 목소리들이 결집되고 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학생단체들은 [...]

지난 16일부터 인도 뭄바이 네스꼬 그라운즈에서 시작된 4회 세계사회포럼이 오늘로 5일째 일정에 들어갔다. 1980년대 중반 땅값이 오르면서 공장들이 폐업하면서 방치됐던 이 공장지대는 세계적인 행사장이 되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Asian NGOs Consultation on Vienna+10)가 지난 12월 15-16일 이틀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