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최악의 주사를 부렸던 날이 있다. 필름이 끊긴 바람에 나는 기억 못 한다. 다음 날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아랫집 문 두드리며 행패 부리던 코알라 한 마리를 화장실로 집어넣고, 문 밖에 질러놓은 피 [...]

현실화된 ‘강제입원’? 작년 개정된 결핵예방법이 올해 1월 그 효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명령이 구체화 되면서, ‘인권’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예 [...]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 [...]

‘2,424억 원 VS 4,683억 원’ 정부가 2009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원자력 및 핵융합 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각각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통상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다, 에너지 계획이라고 [...]

독일 보훔의 루르 대학에서 2010년 5월 25~30일, ‘유럽 교육 의회’가 열렸다. ‘국제학생운동’은 참여자들에게 지역 상황에 대해 알리고자 활동가들에게 질문지를 돌렸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

짧은 기간 영어권 국가에 인권 연수를 갔을 때, 내가 부러워하는 말이자 유일하게 할 줄 알았던 말은 ‘고맙습니다’(thank you)와 ‘죄송합니다’(I′m sorry)였다. 이리 툭 저리 툭 부딪쳐도 사과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4.7),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 카이스트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 [...]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 [...]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