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강화는 어떤 인권의 문제를 남겼을까? 또한 경찰력 강화에 맞서 인권운동은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불심검문 강화와 자의적인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치안강화를 [...]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이다. 10여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

푸르른 봄이다. 싱그러운 청춘들의 웃음이 캠퍼스에 가득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내 것은 없다.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복학을 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학비가 문제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학 등록금에 사립 [...]

인권영향평가란 말이 심심찮게 쓰인다. 하지만 그것의 실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제무역협정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예는 드물다. 2006년 태국의 인권위원회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태국 [...]

용산참사를 낳았던 강제퇴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강제퇴거는 ‘합법적 개발사업’의 한 절차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참사 2주기를 앞두고 더 이상의 용산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였다. [...]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 [...]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복판에서 6명의 생명이 불길에 쓰러졌다. 잘못된 재개발을 바로잡아달라고 외치던 철거민과 그를 진압하던 경찰이었다. 뉴스를 듣고 달려가 본 현장은 박살난 유리가루와 매캐한 그을 [...]

√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140여 명, 집단해고에 저항하여 새해 3일부터 홍익대 총장실 앞에서 점거농성 진행 중. 홍익대는 용역업체 2곳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업체가 [...]

강제퇴거는 범죄행위 “위원회는 강제퇴거는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 그리고 용산 사건에서와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사업도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 [...]

지난 1995년 3월 5일. 나는 한국 땅을 밟았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동생들이 아무걱정 없이 학교 다녀서 대학교를 졸업하기 원해서다. 하지만 그것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기계 기술자가 되고 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