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나의 자유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요즘은 자유가 너무 넘쳐서 문제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자유만 주장하니깐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 자유가 충분하다 못해 흘러넘친다고 말해지는 이 사회에 [...]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안이 발표되자 보수언론은 일제히 사설을 쏟아 내기 시작하였다. “사회보다 앞서 ‘동성애 허용’ 학생인권조례라니” “학생인권 내세운 동성애 조장은 안 돼” “동 [...]

도가니를 소설로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읽는 내내 납득할 수 없었다. 아무리 소설이라도 그렇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픽션(fiction)이라 여겼 [...]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

[역자 주]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올해 8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는 법과 규제와 관행들을 분석한다. 이런 [...]

지하실, 계단 밑, 화장실, 기계실, 피트실……. 청소노동자들이 고된 노동 끝에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오순도순 모여 식사를 하는 휴게 공간, 그/녀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자신이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임을 더 서 [...]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25조 4항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