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선고공판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선고공판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
※ 지난 1월 16일, 인디스페이스에서 용산참사 5주기 추모 국가폭력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용산, 쌍용차, 강정, 밀양의 이야기를 담은 네 편의 영화 상영 사이에 국가폭력에 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날 나눈 [...]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
얼마 전 설 명절 즈음, TV의 모 프로그램에서 부부간의 불화를 다루는 걸 보게 되었다. 아내는 명절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토로하고 그걸 알아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내고 있었으며 남 [...]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
카드사들의 1억4백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뻔뻔하게 "어리석은 자들", "국민들이 알고 제공해준 것 아니냐?" 고 헛소릴 해댈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다 [...]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 [...]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 [...]
밀양을 마음에 담고 난 이후부터 어디를 가든 송전탑에 눈이 더 간다. 서울에선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단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주렁주렁 수 겹의 송전선로를 매달고 있는 송전탑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 [...]
국가폭력과 치유에 대하여 인권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국가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차 광범위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