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 [...]

1. 야만에 굶주린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3.1)/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단·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3.2) [...]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악집시법에 인권·사회단체가 뭉쳐 불복종으로 맞서기로 했다. 85개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달 [...]

'인권'을 수단으로 삼아 북의 붕괴를 재촉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잇따라 미 상·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 [...]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에 드리운 또 하나의 먹구름,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지난 해 11월 미국 상, 하원에 모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은 북한인의 인권보호 북한 민주주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 [...]

2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산업재해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 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

개선의 조짐을 보였던 이북 사람들의 식량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유엔 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원조를 받던 이북 사람들 중 4백만 명 이상이 최근 지원이 끊긴 채 [...]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사회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

16일 한-칠레 FTA(아래 FTA)가 통과됐다. 국회는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FTA 비준안을 가결시켜 4백 만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한 맺힌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