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 [...]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 [...]
□ 평화와 통일을 여는 그림마당 ·전시기간:7월10일(수)-14일(일) ·개막전:7월10일 오후6시 ·장소:인사동 이십일세기화랑(735-4805) ·주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745-5872) □ 통일 [...]
□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7월5일(금) 오후2시-4시 ·장소:국회 소회의실 ·주최: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동대책위(319-8955) □ 지역운동 발전을 위한 서울민주 [...]
지난 6월 25일 제주도에서 출발한 종교인들의 순례가 4일 저녁 서울지역 종교인 대회로 마무리됐다.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등 4개 종교계가 공동 주최한 이번 순례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 [...]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15대 국회의원들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일 양국 공동으로 개최하게 될 200 [...]
<편집자주> 현재 미국 뉴욕시에서는 인권영화제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외국 일일뿐 ‘인권영화제’(HUMAN RIGHTS FILM FESTIVAL)란 말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 [...]
나사청 회장등 3명 구속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서형준(32, 직장인)씨를 비롯한 서미연(30, 어린이집보육교사, 전 사무처장), 황윤미(28, 학원강사, 조통위 위원)씨 등 3명이 28일 저녁 8시30분경 [...]
<20일>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
필리핀, 인도, 버마 등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가 9명이 20일 오후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 인권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5.18행사기간중 광주시민연대모임 주최로 열린 ‘인권과 평화 [...]
□ 재일동포의 인권현실 곽진웅(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92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가지는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