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 [...]

인권단체 공동성명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하게 된다. ‘#정인아_미안해’와 ‘#우리가_바꿀게’ 해시태그 물결에 담긴 애도와 다짐은 피 [...]

몽 (상임활동가)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지난 8월 4일,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해왔고 이에 각 기관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 [...]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 [...]

민선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 유엔인구기금(UNPFA)이 발표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세계 ‘꼴찌 [...]

민선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의 구호는 ‘흑 [...]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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