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하면 퇴학·전학…서울서만 올해 61명 처벌 "오래된 이성교제 학칙 및 벌점에 치우친 생활평점제 고쳐야"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소재 학교 절반 이상이 상점보다는 벌점에 치우치고 있고, 오래 [...]

9월 23일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규약을 10월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9월 [...]

“학교를 자퇴했다고 말하면, 다들 왜 걱정스런 얼굴로 안타까워하며 자퇴한 이유를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학업중단 청소년은 각종 사회문제의 원흉이라는 인식이 우리 [...]

지난 7월 39개의 대학이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교직원 연금에서 교직원 개인이 내야할 부분마저 대학 측이 대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학교 예산은 학생의 [...]

‘너 변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스로도 공감한다면 그 변화는 언제 시작된 것인가요? 다른 사람이나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인권교육에 막 관심을 가질 때, 인권교육이야말 [...]

지난 1월 26일 마침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기쁨도 잠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 [...]

[역자 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 발표했다. 그 권고안을 요약 소개한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은 http://dlhre.org/webb [...]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경,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 아래 교과부)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며 특정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 [...]

2009년 5월과 6월, 대한민국에는 시국선언이 끊이지 않았다. 그 때 대한민국에는 대학교수부터, 교사, 작가, 청소년, 블로거 시국선언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시국선언이 쏟아졌다. 위키백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