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르 다르도,크리스티앙 라발,피에르 소베트르,오 게강 저, 정기헌 역,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원더박스, 2024.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격월로 책 한 권 [...]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 [...]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 [...]

지난 6월 3일, 22대 총선 참패 이후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나선 첫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을 꿈꾸는 정부와 대통령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하는 활동가라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락날락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차별 시정 결정례를 참고해야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어떤 차별사유로 인한 진정이 많아지고 있는지, 개인에 [...]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서울이 폐지되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아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담은 조항이 동성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