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규제를 산업의 영역으로 보느냐, 인권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를 산업의 영역으로 보느냐, 인권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지난 4월 26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전환 논의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운동을 더해주는 관계, 활발한 교 [...]
몇 년을 만나도 마치 며칠 전에 만난 사람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후원을 시작한 윤지영 님입니다. 변함없는 모습에 시간을 잊게 하는 힘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부탁을 해도 쑥쑥 [...]
봄에는 봄이 올까요? 넉달 가까이 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고 특검은 박근혜를 비롯한 체제의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 중입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온 지인이, 이란을 방문했던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가보다 무심코 넘겼던 이야기의 극단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국 [...]
온 국민이 ‘이게 나라냐’며 탄식을 내뱉을 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부분의 주류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힐러리 당선을 예측했다. 이를 받아 보도한 국내 언론 역시 대부분 [...]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구의역 9-4 승강장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하 구의역 사고)이 발생했다. 고인의 작업가방에서 [...]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
인권은 무엇과 싸우던 언어였나? 인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졌던 시기는 근대적 사회질서를 수립한 혁명으로 평가받는 프랑스대혁명기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랑스대혁명 초기의 슬로건은, 삼색기가 표 [...]
혐오의 풍경, 하나 2015년 한국 사회를 사로잡았던 사회적 화두는 단연 ‘혐오’였다. 여성혐오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1990년대 말 이후 온라인 공간 및 대중문화의 장에 언제나 꿈틀거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