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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5명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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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양심수 군면제 대상자 명단 발표해야

  국방부 64%, 병무청 30%로 달라

  국방부에서 지난 17일 시국관련자의 64%이상이 군면제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병무청에서는 29.7%라고 밝혀 그 비율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의 명단공개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에 따르면 “18일 병무청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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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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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에 항의하자 “임시금치”

  즉결심판에선 “다음 공판에 최후진술 보장”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2년을 선고받은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제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임시금치’ 처분을 내리고, 또한 이에 항의하는 방청객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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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유치장,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비전향장기수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주민접촉 취소했다” 통일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비전향 장기수인 김영태(63)씨에게 제3국을 통한 재북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했으나 북한주민접촉신청시 비전향 장기수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냉전시대 악습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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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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