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판단의 권한이 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 -10조 11조의 집회 시위 시간대 및 장소제한과 12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 시위 제한 -서장의 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 처음 ‹ 이전 … 406 407 408 409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