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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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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한국 제조업 노동시간 주 48.9시간

  66개국가중 7위로 길어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노동통계연감, 1994』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국 제조업 노동시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가 주당 48.9(93년)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준비위는 "한국의 노동시간은 대만 46.5시간(92년), 멕시코 45시간(93년),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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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한국, 아시아, 민주노총, 노동, 노동자, 미국,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한일인권포럼'이 [일한인권포럼실행위원회] 주최로 지난 31일부터 4월4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 오사까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국내에서 한승헌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김수경<인권하루소식> 기자가 참석했다. 4월 1일 오후 5시 열린 '한일인권포럼'에는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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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일본, 석방, 장기수,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유엔인권위 모니터 활동

  이성훈 씨 귀국

  지난 1월14일 국제인권봉사회(IS) 인턴쉽 과정으로 출국했던 이성훈(34)씨가 4월6일 오후 귀국했다. 이씨는 51차 인권위원회 모니터 활동을 벌였는데 "인턴쉽 과정은 인권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사회개발정상회의(WSSD)를 참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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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버마, 인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77호)

  문국진 씨 국가배상손배소송 연기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재판은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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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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