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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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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우조교 사건 재판부에 편지 보내기

  [여성민우회]는 최근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 담당 항소심재판부에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편지와 의견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94년 4월, 1심에서 3천만원의 부분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주와 국가책임에 대한 청구부분이 기각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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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재판, 운동,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은 14일 광주전남연합 선전부장 최영신 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6월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역차별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연합은 성명에서 "광주에서의 연이은 구속과 실형선고는 바로 현정권의 차별정책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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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오늘, 해고노동자대회

  민주노총준비위 구속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2시 종묘공원에서 전국 해고노동자 대회를 민주노총준비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 노조정치활동 금지 등 제반 노동악법 철폐와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노동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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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학생, 해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장애아동과 어깨동무 오늘 오후 2시, 재동국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성재)과 참여연대(공동대표 홍성우등)는 15일 오후2시부터 서울 재동국민학교 교정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놀이 한마당-'어깨동무' 놀이를 펼친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한 이 행사에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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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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