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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13일 오후 7시30분경 민주노총 권영길(56)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영구(민변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월14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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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우리는 11일 오전 성명을 통해 12.12와 5.18사건의 첫 재판에서 전두환, 노태우씨 등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참회와 속죄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 잘못된 역사의 줄기를 바로잡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와는 반대로 전두환, 노태우씨 등 피고인은 반성과 참회하는 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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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역사, 법,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 인권하루소식 (601호)

  노씨 재산환수 촉구

  노태우씨의 부정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노씨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신청을 했으나, 재산몰수현황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직대통령의 부정재산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는 13일 낮12시 서초동 동호빌딩(소유주 노호준씨)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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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집회, 법원

• 인권하루소식 (601호)

  5.18관련 책임자 처벌

  사회·재야단체 촉구

  22개 사회·재야단체로 구성된 「민중운동탄압분쇄 및 민주기본권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13일 오전 전노련 사무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군사독재 잔재 완전청산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민중 실천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번 실천선언운동을 통해 △반민주악법 철폐 △민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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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희, 여연)은 오는 4.11 총선에서 각 정당에 여성관련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여성정책의 기준을 갖고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연이 발표한 10대 여성정책 과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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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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