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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9호)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개정이냐 개악이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때나마 노동계와 재계의 대결양상에서 중립을 지키는 듯 비추던 정부가 슬슬 재계 손들어주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한 노동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게 펼쳐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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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정부, 근로기준법, 임금, 광화문,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은 지난 15일 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속된 13명이 8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고, 현재 전학련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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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노동자 가운데 약 3/4은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연월차 휴가가 있는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실태가 아니다. 국민소득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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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정부,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 없다’

  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

  공권력의 횡포가 수그러들 줄을 모른다. 지난 12일 새벽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는 경찰이 수배중이거나 현행범도 아닌 학생들을 사전동의나 영장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연행한데다, 그 과정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구타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경찰은 무고한 학생들을 불법연행 해 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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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피해, 법, 공권력, 석방, 학생,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768호)

  인권간행물

  □ 전해투 지원대책위 소식지 제1호(744-7437) ․주요내용:옥중서신-나현균 전해투 위원장/LG그룹 정도경영 자격없다 등 20쪽 □ 노동과 건강 9․10월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주요내용:특집-경견완장애의 실태/원진노동자 직업병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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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 싸움,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 권리, 철도노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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