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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1부: 민주사회에서 공안정보기구의 올바른 위상과 바람직한 통제방법 제2부: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각국의 법적, 민주적 개혁노력: 내용과 추세 제3부: 공안정보기구의 법치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적 투쟁: 각 국의 사례와 전략 제4부: 종합토론-한국 안기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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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요공판안내

  ■25일(화) 이수영(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민노총 위원장, 제3자 개입금지 등) 오후2시, 3단독, 오후2시,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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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96년 한총련 공동대표로 북한에 파견된 류세홍(조선대 치과대 89학번) 씨 출국시 신원보증을 섰던 류 씨의 부모와 학교 선배 전상운(치과의사) 씨에게 지난 1월 30일자로 병역법 상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조선대 치과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다. 이금호(치과대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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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인터뷰와 보도기사, 여타의 문건을 통해 얻어낸 정보이다. 1부 인간통합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과 여타 사법외적 살인 정치범, 체제반대자, 본국 송환된 망명자, 반 김정일 음모를 꾸민 혐의의 군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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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민주노총은 20, 21일 연합통신과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민주노총, 정리해고제 수용가능성 시사"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는 "정리해고 조건부 수용 기사는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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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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