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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98년 7월. 구조조정에 맞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울산에서는 '영남위원회' 사건과 더불어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이 터져 나왔다. 당시 '영남위원회' 하부조직이란 혐의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울산대 학생 11명이 구속된 이 사건은 검찰 기소 시 몇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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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2호)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 길거리로

  "얼어죽어도 대안은 없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갈곳 없는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효자건설이 고용한 경기환경 용역이 철거민들의 천막마저 강제철거한 뒤 불을 질러 철거민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 주민 최국자(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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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용역, 주민, 병원, 철거민, 치료, 경찰, 개발,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피노체트 재심 촉구

  국제인권단체 영국법원 방문

  영국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노체트를 석방하겠다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고문피해자들을 돌보는 의료재단, 칠레 억류․실종자 친척들의 모임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피노체트의 석방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 사람이 석방되기에 적합한 지, 법정에 세워져야하는 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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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국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감옥내 재소자의 집필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대표 정귀순)에 따르면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선족 전재천 씨에게서 매달 서너통의 편지를 받고 있는데, 전 씨는 안부를 묻는 내용 이외에 자신의 성장과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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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매일 차디찬 독거실 냉방에 앉아 얼빠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며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어 철창에 기대어 서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삶을 저주하며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된 전재천 씨와 같이 매일 밤 형장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사형수는 현재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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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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