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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부 관련기구가 완성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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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탑골공원 노인들의 즉석 토론회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논거, 그게 소파야"

  19일 오후 2시 탑골공원,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이 '독극물 무단방류 미국의 공식사과촉구대회'를 열고, 독극물 방류에 대한 미국 측의 사죄와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서는 노인들의 즉석토론회가 벌어졌다. ․"아니, 잘못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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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0

  인권키워드

  미국, 법, 민주주의,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미군 폭격장이 위치한 매향리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서장 김수철)의 인권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천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밤 9시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에 이어 횃불시위를 벌이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씨 등 6명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마구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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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주민, 변호, 경찰,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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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성희롱 예방교육 했다"

  호텔 롯데 사측, '서명부' 들고 나와

  여성․노동계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를 노동부에 고발하자 호텔롯데가 예방교육을 한 객관적 증거라며 서명부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종)은 서명의 상당수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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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교육, 성희롱,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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