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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20일 정보통신부는 삼성동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기조발제에 나선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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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정부,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식

  때: 7월 21일(금) 오전 10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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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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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행사와 동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때: 7월 20일(목)오후 2시 ․곳: COEX 320호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02-750-1273) ▣ <공청회> SOFA협상 미국시안분석과 올바른 개정방향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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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사령관 퇴진, 미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속보) 패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을 대표해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패트로스키 사령관 명의의 사과문을 대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포름 알데히드 방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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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방부, 미국, 한국,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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